태국 유언장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유언 관련 FAQ는 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 집행 및 법적 효력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속세,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유언장 수정 또는 철회에 관한 질문도 다룹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자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뜻을 확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 관한 법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망자의 재산에 적용되는 법률을 규정하는 태국 민상법 제6권을 참조해야 합니다.

태국 법률 제1620조에 따르면, 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했거나 기존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재산의 일부만을 언급하거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여섯 종류로 나뉘며, 각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존한 배우자 또한 법적 상속인입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한 명 이상의 수혜자에게 남길 계획입니다. 만약 태국어 유언장에 재산의 일부를 기재하는 것을 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자산을 수혜자에게 유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이러한 자산은 법정 상속인(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상속되며, 이는 무유언 상속법에 따릅니다.

만약 제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가 자동으로 그 부동산 전체를 상속받게 되나요?

배우자가 태국식 유언장을 작성하여 당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도록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태국 법에서는 공동 소유 개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혼인 해소 시(이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한) 부부 공동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배우자인 당신은 나머지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당신 또한 법정 상속인이므로, 법정 상속인의 수와 유형에 따라 나머지 절반을 상속받게 됩니다. 남은 몫은 다른 법정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만약 고인이 입양한 아이가 있었는데 태국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입양된 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1627항에 따르면 입양아동은 입양되지 않은 아이와 동일한 계층의 후손으로 간주됩니다. 태국 법률상 입양아동은 차별받지 않습니다.

저는 태국에 있는 부동산의 법적 상속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관리인이 되려면 법원의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 상속인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 관리인을 형제자매와 합의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는 사망증명서, 출생증명서, 등기부등본, 상속인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법원에 관리인 임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명이 완료되면 법원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명령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상속재산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상속 재산의 가치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은행 계좌에 소액의 돈을 남겼다면, 일부 은행은 법원의 집행인 지정 명령 없이도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은행 및 금융 기관마다 인출 가능 금액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망 증명서와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은행에 제출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보석, 수집품과 같이 등록이 필요 없는 자산도 법원 명령 없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 외부에 거주하면서 태국에 있는 상속 재산을 받고자 할 경우, 유언 집행인을 임명하기 위해 태국에 직접 가야 하나요?

부동산, 자동차, 무기 등 특정 자산을 상속받으려면 유산 관리인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유산 관리인 임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신청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리에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법원에서는 온라인 심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고인의 유산 관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 관리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정직성을 요구하므로, 제안된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스러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고인의 뜻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 관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하는 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 관리인으로 임명되기 위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유언집행인 임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추가로 30일이 걸립니다. 이 판결문은 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임명 신청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태국 상속법에 따라 신탁을 설정할 수 있나요?

태국 법에는 신탁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태국 유언장의 내용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태국은 과거에는 신탁을 허용했으나, 1923년 개혁 이후 태국 법에서는 신탁 설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및 상법 제1686조는 "생전 또는 사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이나 법률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설립된 신탁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국과 태국 모두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지역의 자산에 대해 각각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국에 있는 자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태국에 있는 자산의 경우, 태국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의사대로 자산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의 상속법 전문 변호사

시암 리걸은 태국에 위치한 법률 회사로, 태국 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국 유언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 태국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팀에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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