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태국에서는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각 당사자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태국 민법 및 상법 제151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이 법원에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의 법적 별거 요청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다.
  • 한쪽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또는 그들의 조상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와 1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 한쪽 당사자는 1년 이상 투옥되었습니다.
  • 양측은 3년 이상 자발적으로 별거 중입니다.
  •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제대로 보살피고 지원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 한쪽 당사자는 최소 3년 동안 불치병인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 한 배우자가 예의범절이라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 한쪽 당사자는 치료 불가능하고 전염성이 강하며 위험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 한쪽 배우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이혼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이 없거나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혼외정사처럼 양쪽 배우자 모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느 한쪽 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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